“소상공인 대상”이라고 적힌 공고를 보고 우리 회사가 해당되는지 헷갈린 적이 있을 겁니다. 소상공인은 느낌이나 매출 규모로 정해지는 말이 아니라 법에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의 핵심은 매출이 아니라 상시근로자 수입니다.
1. 업종에 따라 10명 미만 또는 5명 미만
소상공인기본법은 소기업 중에서 상시근로자가 일정 수 미만인 곳을 소상공인으로 봅니다. 기준선이 업종에 따라 둘로 갈립니다.
| 업종 | 상시근로자 기준 |
|---|---|
| 광업 · 제조업 · 건설업 · 운수업 | 10명 미만 |
| 그 밖의 업종 (도소매, 음식·숙박, 서비스, IT 등) | 5명 미만 |
직원이 6명인 소프트웨어 회사는 소상공인이 아니지만, 직원이 8명인 제조업체는 소상공인입니다. 같은 인원수라도 업종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2. “상시근로자”에 누가 들어가는가
여기서 한 번 더 걸립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명함 개수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다음은 상시근로자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대표자 본인
- 임원 등기이사 (등기되지 않은 실무 임원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일용근로자, 3개월 이내 기간제 근로자
-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는 1명을 0.5명으로 셉니다)
-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그래서 “우리는 7명인데”라고 생각했던 서비스업 회사가 실제로는 상시근로자 4명으로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반대로 계산을 느슨하게 했다가 기준을 넘겨 탈락하기도 합니다. 확인 기준은 보통 4대보험 가입자 명부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입니다. 애매하면 이 서류부터 뽑아보는 게 정확합니다.
3. 매출액 기준도 있다
상시근로자 기준을 통과해도 소기업 요건을 함께 봐야 합니다. 소기업은 업종별 평균매출액 기준(대략 10억 원에서 120억 원 사이)이 적용되고, 소상공인은 그 소기업 안에 속합니다. 다만 실무에서 소상공인 여부가 갈리는 건 대부분 근로자 수 쪽이라, 먼저 인원부터 확인하고 매출은 그다음에 보는 순서가 효율적입니다.
4. 소상공인 공고와 중소기업 공고의 관계
방향이 한쪽으로만 열려 있습니다.
- 중소기업 대상 공고 — 소상공인도 대부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은 중소기업의 부분집합이기 때문입니다.
- 소상공인 전용 공고 — 기준을 넘는 중소기업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에 해당한다면 선택지가 넓어지고, 성장하면서 기준을 넘어서는 순간 일부 공고가 닫힙니다. 직원을 5명에서 6명으로 늘리는 결정이 서비스업에서는 특정 지원사업 트랙 하나를 닫는 일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채용 계획과 지원사업 계획을 따로 세우면 이런 걸 놓칩니다.
5. 실제로 얼마나 되는가
2026년 8월 29일 기준 진행 중인 공고 1,980건 중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명시한 공고가 227건이었습니다. 전체의 11% 정도인데, 특히 지자체 공고와 상권·점포 지원 사업에 몰려 있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소상공인이 아닌데 소상공인 공고를 붙잡고 있으면 시간만 버리고, 소상공인인데 그 227건을 안 보고 있으면 받을 수 있는 걸 놓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위치를 먼저 확정하는 게 공고를 뒤지는 것보다 먼저입니다.
정리
- 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명 미만, 나머지는 5명 미만이 소상공인 기준선입니다.
- 대표·등기임원·일용직·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연구전담요원은 상시근로자에서 빠집니다. 4대보험 명부로 확인하세요.
- 중소기업 공고에는 소상공인도 신청 가능하지만, 소상공인 전용 공고는 반대가 안 됩니다.
- 채용으로 기준을 넘기면 닫히는 트랙이 있습니다. 채용 계획과 함께 검토하세요.